헌법재판소 6인으로 승부보자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보다 6인이 오히려 좋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이 동의해야 승인되기 때문에 확률상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9인 체제보다 6인 체제가 더 높다. 만장일치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부랴부랴 인원을 충원하려고 하지만 오직 대통령만이 임명을 할 수 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임명을 할 수는 없다. 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추미애가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임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억지스런 민주당이 추태를 부리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법리 보다는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한다.

모든 메이저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세우지만 해볼만 하다.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확실히 좋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무슨 잘못을 한들 아무렴 민주당 보다 못 하겠는가?

에너지 자립을 못하게 원전예산 삭감, 대왕고래프로젝트 예산 삭감,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우리 국토 유린, 가짜뉴스와 거짓선동,

부정부패를 위한 검수완박, 국정원대공수사권 폐지, 간첩법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법안 반대를 한 민주당은 종북세력과 친중매국노세력, 그리고 적폐세력이 모인 반국가세력임이 틀림없다.

 

범죄자 이재명과 반국가세력 민주당이 이 나라를 유린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탄핵에 동조하는 이들은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정신 차리길 바란다.

 

그래도 계엄은 잘못했지라며 탄핵되어야한다는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볼 줄 모른다고 평할 수 있다.

 

반국가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데 십선비 마냥 유교경전이나 보며 입바른 소리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는 박정희 같은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