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끝내 열리지 않았다

선관위 서버,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감옥에서 호소했습니다. “내가 계엄을 검토한 이유는 단 하나,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보존해달라. 서버를 조사해달라.”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곤란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같은 달 30일 항고한 건도 2월 11일 수원지법 형사3-1부에서 기각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4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역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김 전 장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습니까?

 

출처 : 미디어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