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이재명 집권 플랜

 

민주당이 이재명의 집권 플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국군 방첩사령부의 사실상 해체 수준의 '분할안'입니다.

 

간첩을 잡는 군 내 핵심 보안기관을 쪼개겠다는 이 계획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고 기존 검찰을 단순한 공소청으로 전환하려는 정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 검찰을 무력화하고, 감사원까지 국회 통제 하에 두려는 일련의 흐름은 결국 권력 감시기관을 모두 해체하거나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첩 잡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뺀 검찰로 통제기관을 무력화하며, 감사원까지 입법부가 틀어쥐려는 이 흐름은 ‘1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골적 선언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국가 안보와 법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간첩질’의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란 종식” 같은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며 이재명을 옹호하는 일부 지지층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모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맹목적으로 지지를 이어가는 이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원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이재명이 이번에 또 하나의 기상천외한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공약 뒤에 숨겨진 저의가 뻔히 보입니다.

중국계 혹은 중국인을 대한민국 국방장관 자리에 앉히고 싶은데, 이들이 한국에서의 군복무 이력이 없어 자격 요건에 걸리니, 아예 ‘민간인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길을 터주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국방은 그 자체로 국가의 핵심 안보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군사적 전문성도, 안보 인식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인을 앉히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나라 안보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당나라 군대’를 만들 작정인가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문제입니다. 마수가 드러났고, 그간 경고는 충분히 울렸습니다. 지금은 눈을 감을 때가 아니라, 눈을 뜨고 막아야 할 때입니다.

 

출처 : 스피카 스튜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