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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버, 끝내 열리지 않았다

선관위 서버,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감옥에서 호소했습니다. “내가 계엄을 검토한 이유는 단 하나,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보존해달라. 서버를 조사해달라.”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곤란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같은 달 30일 항고한 건도 2월 11일 수원지법 형사3-1부에서 기각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4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역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

【 반국세 】《 사필귀정, 심판의 날이 왔다! 문재인의 부정부패 》

얼마 전 딸 문다혜의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으로 곤혹을 치렀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본인이 심판대에 오를 차례가 왔습니다. 도서 의 주인공이기도 한 문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21년 시민단체 고발 후 3년 5개월만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업계 ‘타이이스타젯’에 상무이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서씨는 과거 게임회사에서 일했고, 항공 업계 실무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AOC)은 물론, 선행 자격증인 항공사업면허(AOL)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었기에 임원직 채용은 더더욱 불필요한 상황..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절대로 믿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국제참관단을 두고 선거가 진행되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절대로 믿을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체적으로,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온 나라 사회구석구석이 그만큼 심각하게 썩어있습니다. 선거 방식은 당연히 당일날 본투표만 진행되어야 하고, 이런식이면 그 누구도 애초에 시비를 걸수가 없습니다. 1) 당일날, 전국민이 정확하게 선거인명부로 관리되는 자기 주소지에서. 2)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권자라고 신분확인이 될때만 투표가 가능해야 합니다. 3) 투표함은 현행 사전투표 시스템 처럼 절대로 자리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별도의 보관기간을 따로 두어서도 안됩니다. 즉, 정확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확인이 되는 하에. 당일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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