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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어버카페 [억울이]억울하게 고소당한 남자들 : 안세훈 변호사
정의의 여신상이 왜 눈을 감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과 양심이라는 저울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닙니까?
그런데 작금의 사법부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판사쇼핑해 가면서 체포영장을 받아내지 않나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판결이 나오는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에게는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 나오질 않나
그 중심에
"우리법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판단이 사법부의 판결에 녹아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어떤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성인지감수성 판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무고에서 집행유예판결, 이번 여군 중대장 판결을 보더라도 여성피고인에 대한 과도하게 온정적인 판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특정 성별하게 유리하게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것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입에서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편향적 판결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규탄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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