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현역 군인 매수해 스파이 시계로 군 기밀정보 빼내다 적발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에게 접근하고,

스파이 장비로 군사기밀을 거래한 중국인—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국 국적의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한국의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기밀을 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정보기관과 공모해,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상자를 물색했습니다.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용된 수법입니다.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데드 드롭'이라 불리는 비대면 교환 방식까지 등장했죠.

직접 만나지 않고,
무인 포스트나 특정 장소에 기밀을 남기면
상대방이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수사 결과,
실제로 한 현역 병사가 포섭돼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들여오고,
한미 연합연습 관련 자료를 촬영해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의아해할 부분.
이 사건에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간첩죄는
‘북한’을 위한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처럼 중국 등 ‘적국이 아닌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됩니다.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외국인일 경우 형량이 가중되긴 하지만,
간첩죄(무기 또는 7년 이상, 사형 가능)보다는 낮은 형량이죠.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겨냥한 은밀한 접근,
더 이상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첩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