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앞장서 법을 무너뜨리다니!

황교안TV 커뮤니티 글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상하고 비겁한 판사들이 많은 것입니까?

 

내란죄 수사 자격도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는, 자기 멋대로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막가파식이요, '삼권분립 위배'입니다. 판사가 자기 멋대로 법률을 배제한다고요?

이런 판사 찾느라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입니까?

이런 판사, 당장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당, 법원, 선관위 등 악의 무리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또아리는 깨부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