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선관위의 홋카이도 여행기를 보고 판단해 봅시다

출처 : 황교안TV 유튜브 커뮤니티 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0년 가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7명과 함께 3박4일 일정으로 홋카이도를 다녀온 여행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띄워 놓고 있습니다.

 

문 재판관은 단풍도 보았고 온천도 즐겨, 불가피한 사정으로 빠진 3명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었던 여행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정은 오도리 공원, 홋카이도 구 도청사, 아사히 맥주공장, 노보리베츠 시대촌, 오히란 쇼 공연, 지옥의 계곡, 도야호 유람선, 유수산 케이블카, 오타루 운하, 키타이치 가라스 마을 등 관광 코스로 꾸며졌고, 가이드도 동반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던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만두더라도 모임을 계속 이어가자는 논의까지 하였답니다. 숙소도 ‘니세코 빌리지 힐튼 호텔(현재 1박 평균가격 $678)’ , ‘고라쿠엔 호텔(약 80만원)’ 등으로 공무원 일비 규정을 훨씬 상회하는 곳들로서, 개인들이 비용을 추가 부담했다면 박봉에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10년도 넘은 예전의 출장이라 해도, 공무원들이 저렇게 3박4일을 관광 일정으로 빼곡하게 채운 출장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일반 공무원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저 외유성 출장 비용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런 선관위의 관행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저러니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극구 안받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렇게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선관위 직원들과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니, 탄핵소추심판 3차 변론시 도태우 변호사의 부정선거 관련 설명이 마뜩치 않았을 것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직접 쓴 위 블로그 여행기는 선관위와 사법부가 둘도 없는 사이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라는 점에 대해 문 재판관은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관위와 사법부의 구조적 유착 관계가 결코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단으로 인해,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선관위와의 홋카이도 동반 외유를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또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적어 블로그에 공개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참 의문입니다.

 

과연 그가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있는 판관인지, 또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있는 판관인지, 정말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